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에 파장이 커진 ‘라인야후 사태’가 “지분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입장에 따라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에 네이버가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프트뱅크에)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대해선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문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모기업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로선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측 입장에 따라 네이버의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 압박 사태는 단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전날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의 발언은 이에 무게를 더한다.

이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 사태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매각을 하는 건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업구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진행하면 향후 네이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자본관계 재검토 압박 가능성에 대해 최 대표는 전날 “(라인야후가)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제자로 어떻게 하면 침해사고가 사용자를 위해 재발생하지 않게 하겠냐는 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대응하겠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지도의 핵심은 자본 관계 정리가 아니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재발 방지와 사용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기시다 총리도 지분 관계 정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가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데 적극 대응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분수령은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국감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에 힘이 실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교수는 이어 “특히 국감에 소프트뱅크를 소환하고, 일본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네이버가 고립되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진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국제법 위반과 같은 문제 지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지렛대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기에는 민감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