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3일 오후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전체 매출에 7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조속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를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이 사적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시장 실패가 동시에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TV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기준점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면서 “공정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가검증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협의체 상설 운영을 통해 협상 판단 근거의 척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 교수는 “분쟁이 터졌을 때 마다 협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면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협의체를 상설화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하고 판례처럼 이전에 분쟁을 해결했던 것을 누적시켜 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동안 TV홈쇼핑 7개사가 지불한 송출수수료 추이 (사진제공=한국TV홈쇼핑협회)

이처럼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등의 지적이 나온 건 최근 작년 TV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탓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의 2023년 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TV홈쇼핑 7개 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TV홈쇼핑 7개 법인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가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해 1만 원을 벌면 7100원이 송출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송출수수료 부담은 커진 반면 TV홈쇼핑사의 매출은 더욱 악화됐다.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2조7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3조1462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3.3% 급감했다.

업계는 올해에도 송출수수료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주요 홈쇼핑업체는 올 8월 말까지 유로방송사업자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강제성 등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