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6월 24일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인실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후 5개월 넘는 내내 청장직이 공석이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45년 만에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그것도 여성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장에 임명되었던 이 전 청장은 지난 1월 10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청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같은 변리사였기에, 또한 필자가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여성변리사회의 선배 회장이었기에, 필자의 기대는 실망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장 공석의 장기화는 지식재산(IP)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지라 IP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했다. 또한, 선진 5대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청장이 부재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신임 청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러한 일련의 전개들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완기 청장은 취임사에서 심사 및 심판 역량 강화, 핵심기술 보호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 등 우리 IP 분야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정확히 언급해 주었다. 그중 필자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대목이다.

‘생태계.’ 요즘 들어 더욱 중시되는 개념이다. 더 이상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해진 세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IP 생태계는 그다지 건강하다 할 수 없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IP 업계로 유입되는 인재 및 자본의 감소라는 결과를 보면 우리 IP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에 반박하긴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얼마 전 참석한 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IP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거짓행위 특허 관련 법개정 검토”의 경우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해당 논의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특허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대웅제약의 권리 행사는 결국 공정위의 제재와 법적 책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특허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었다. IP 업계 종사자의 경우 두 결과가 공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회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였기에 특허청이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다소 무리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한다.

건강한 생태계란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향하는 바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다들 열심이지만 매번 당장의 지엽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지…. 그에 대한 신임 특허청장의 고뇌를 기대한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