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
"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 환경산업 육성에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초순수가)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수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는 유기물·이온 등을 제거한 순수에 가장 가까운 물로, 반도체 웨이퍼(원판) 등 수율을 높이기 위한 불순물 세척에 쓰인다. 현재 초순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100%에 가깝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443억여원을 들여 초순수 100% 국산화·소부장 70% 국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순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등 물공정이 필요해 취수원 역할을 하는 인근 강의 수질 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환경기술을 통해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환경 개선이라는 선순환이 된다"며 "환경기술이 탄소중립 이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게 환경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새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 4차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서는 3차 때 90만㎡였던 부지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다자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탄소중립을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용 과정에서는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추가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영향이 있을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보급에 구매보조금보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두고는 "전기차 부분은 보조금과 이번 리튬 배터리 화재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이라며 "충전소 보급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친환경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라벨 제조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한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폐공사 보증금센터와 라벨업체의 합의 시도가 있었는데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 정책이 선도지역 두 군데로 먼저 시행한 데 따라 라벨 업체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고 관련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목적이 회수를 목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제주·세종 등 선도지역에 먼저 했는데, 성과나 현장 목소리를 다 고려해보니 일회용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효과적 대안이 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증금제가 유일한 해법인지, 전국 확대 시행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동안 두 개 지역 경과를 보면 판매된 일회용컵 절반이 회수된 성과가 있었는데, 두 개 지역이었는데도 제도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매장 부담, 소비자 불편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효과적 대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