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김지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최근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필요성을 처음 떠올렸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로 바꾼 장본인이다.

서울에서도 전통시장이 유독 많은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둔 데다 스스로를 '전통시장파'라고 밝힌 그가 대형마트 규제완화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무엇일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개최한 토론회(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가 '신의 한 수'였다"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전통시장 등 상권과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내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최근 5년 간(2019년 7월~2023년 6월) 서울지역 카드 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소비 지출액은 줄어든 반면 같은 시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지출액은 늘지 않았다. 이는 곧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요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휴무일 인근 상권(외식·서비스·소매업) 매출액이 영업일보다 1.7% 낮다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통계도 대형마트 규제 무용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외국계 상거래 플랫폼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만 옥죄는 규제는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이 자본과 물량 공세를 하는 외국계 커머스 업체와 국내 오프라인 점포 간 경쟁은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이어져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마트도 매출이 나와야 고용도 늘릴 텐데 제일 잘 팔리는 주말에 문을 닫고 있으니 지역 고용 창출이나 주변 지역 상권 역시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수치와 근거를 기반으로 올해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넉 달 만인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규제 장벽도 풀리게 됐다.

그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나 정치권 반발을 예상했지만 뜻밖에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분들이)잠깐 피켓 시위하고 그냥 가시더라"며 "대구에서 먼저 시행한 조례인 데다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주문도 일상화돼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휴무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한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권, 충청북도 청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나 이를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역시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 속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구는 구청에서도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전통시장이 많지 않은 강남구 등에서는 도입 논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전통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를 통해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