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근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스타트업 및 기술벤처 특화 법무법인인 디라이트는 호주와 베트남, 광장(호찌민사무소)은 베트남, Matouk bassiouny LTD는 사우디와 UAE, AYMAX는 아제르바이잔, AK LLP는 카자흐스탄으로 지정했다. Matouk bassiouny는 리야드, 두바이, 아부다비 등 2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MENA의 법률회사다. 국제분쟁해결 서비스를 위해 한국 데스크를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AYMAX는 에너지, 건설 및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 회계, 세무 및 법률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 현대엔지니어링, 한라에너지환경, 건화, 도화 등 한국기업과의 협력경험이 풍부하다. AK LLP는 AK Group 산하의 한국계 로펌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 외국인 투자, 기업 운영, 분쟁, 건설·부동산, 세무·회계 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에 게재된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상만 농식품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과 여러 차례 가진 간담회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수주 제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 계획을 보유한 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1년간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밀착 지원한다.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컨소시엄, 38개 기업이 지원해 스마트팜 수출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 컨소시엄, 9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포미트-농심 컨소시엄은 사우디에 수직농장 수주에 나서며 만나CEA-도화엔지니어링은 사우디에 아쿠아포닉스 수주를 추진한다. 이수화학-엘앤피(L&P)는 UAE에 수직농장, 와이비즈-인프로-에네이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에 노지 솔류션 수주에 나선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전담직원 매칭 등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동, CIS 스마트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주 지원은 벌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만나CEA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올해 5월 사우디에 483만 달러 규모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해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2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각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별로 특징·강점, 수출 경과, 희망 진출지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원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 우리 기업에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한국 스마트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코트라(KOTRA) 26개 해외 무역관에 배포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회, 주요 박람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디렉토리북은 인쇄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www.kasfi.or.kr)에 게재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디렉토리북 발간·배포를 통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들에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예정된 K-스마트팜 로드쇼 등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지원 : 2024년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