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확대(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6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며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