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부 차관보 간 NCG업데이트를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는 데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그간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면서 "미국 책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공동지침의 도출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