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입력 2024-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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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총 1만8267명이 출국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다.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