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각종 조치들과 관련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건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합을 위해선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 사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 각 분야 인사들이 멘토가 돼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고,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