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중국 지방정부 국유지 사용권 매각수입. 단위 조위안.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의제로 내세운 이번 3중전회는 중국 정치 관례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개최됐다. 경제 정책 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3중전회는 주로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듬해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이 결정된 가장 최근 당 대회가 2022년 10월 열렸지만, 작년 한 해 동안 3중전회가 미뤄진 끝에 이제 개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당 지도부가 중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이 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2년 반 넘게 이어지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다. 부동산 불황이 계속해서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판매 부진으로 부동산 업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은행에는 부동산 부실 채권이 쌓였다. 새집 구매 시 교체하기 쉬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은 고용 회복 둔화로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시켰다. 중국은 토지가 국유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신규 주택 개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매각 수입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5~2018년 중국에서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3조6000억 위안(약 681조7320억 원)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를 되풀이하면 미분양 주택 재고의 10%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조달된다. 또 전체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지원으로 은행 대출이 확대되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은 올해 0.2%포인트(p),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p씩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방정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100% 가져가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도 떼어주는 소비세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성장 둔화를 가로막는 ‘국진민퇴(국유 부문 팽창, 민영 부문 축소)’ 기조 변화,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 등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법정 정년연령 인상은 연금수령액 감소와 취업난을 이유로 반발하는 시민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3중전회에서는 공산당 간부 인사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친강 등이 맡은 당 중앙위원직을 없애고 다른 간부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