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서울의 한 대학가 앞의 음식점에 폐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수 부진 장기화로 사업이 부진하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역시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다른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자 수 추이 (연합뉴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