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김상훈(왼쪽)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 특위는 15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통화정책과 이자 경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2.3%, 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고 말했다.

또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며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상승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금리 인하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