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핵기반 동맹 격상…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만들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해 이제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을 강조하며 "자유 세계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며 "파트너국들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등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집중호우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대응 체계 변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내년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