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입력 2024-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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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연금개혁과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여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곧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 협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