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열고 이 같은 산업용지 면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3년 100%+2년 50%), 인프라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2013년) 이후 약 9년간 누적 실적(약 1조5000억 원)의 6.8배에 달하는 성과다.
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1·2·5·6공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분양률 84%)됐다. 이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기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부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맞게 산업용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급증한 기업의 수요에 맞게 기본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추가로 3·7·8공구 매립을 추진 중이며 제2 국가산단도 속도감 있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ㆍ획기적인 세제 혜택ㆍ신속한 규제 개선ㆍ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강점을 지닌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기반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