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중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한 응답 결과.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의대 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0%(매우 긍정적 25.2%, 다소 긍정적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27.5%, ‘잘 모르겠다’는 10.5%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압도적 대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매우 부담된다 25.0%, 다소 부담된다 51.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집계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인하 36.6%, 동결 41.7%)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특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과반수(전체 응답자의 12.6%)가 1% 미만을 적절한 인상률이라고 답하는 등 인상을 주장하는 응답자들도 큰 폭의 인상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법정 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 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