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리스크의 연착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키겠다"며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712조1841억 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 원)보다 3조6118억 원 불어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사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도 늘어나면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부채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개선의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룬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는 "2단계 DSR 시행 시기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및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향후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그는 최근 도입및 확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횡재세와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과 관련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시장 변화로 인해 금융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병역 기피와 배우자의 부정수급 의혹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이라는 검사 소견을 제출해 지난 1990년 1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체 등급 5급을 받았지만 3년 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는 "어릴 때 사고로 돌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두개골 결손 진단을 받았고,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부산에 있는 성분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역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사회복지모금회에서 7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에는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후보자는 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상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세금을 재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