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사진 제공=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2일 ‘글로벌 메탄 정책과 데이터’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고, 글로벌 메탄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등 메탄 감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메탄 정책 및 규제 추세 속에서 국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관심을 견인하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메탄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탄 배출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 축적과 선제적 대응은 메탄 감축을 위한 중요한 의제이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이슈”라며 “탈루배출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져 기업 비용과 탄소 절감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활발한 메탄 감축 논의와 정책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본 포럼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메탄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탄 배출량 데이터 정확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내 에너지부문 메탄 감축 이행 계획’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혁신, 정책 개선, 메탄 배출 MRV(측정·보고·검증),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좌장을 맡은 정병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며, 메탄 배출원을 확인했으나 배출량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메탄 측정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탈루성 메탄 배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출계수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어 향후 위성과 같이 실질적인 배출원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통계 고도화로 정확도를 높여 추가 감축 기회를 마련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메탄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동체 수용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아직 이른 논의일 수 있으나 미리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의제”라며 “외부효과를 어떻게 내재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비용 보상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