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려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전날 출근길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진상 파악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앞서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한차례 일어났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어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백 의혹 사건은 조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미리 복원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 총장의 요청 거부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못 믿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장이 검찰 수심위를 소집해 외부위원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수사팀 협조가 없을 경우 수심위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서 수심위를 소집하더라도 수사팀이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될 것”이라며 “2020년 ‘채널A 사건’ 때도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해서 수심위 진행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