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급 대책, ‘말의 성찬’ 안 된다 [노트북 너머]

정부가 연일 주택 공급 확대 군불을 때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하자 공급 확대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메시지는 이달 매주 목요일에 쏟아졌다. 7월 첫째 주 목요일인 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과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둘째 주부터는 메신저에 무게감을 더했다. 11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의 전국 확산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18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공급 계획을 강조했다. 넷째 주 목요일인 25일에도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과감한 발언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목요일 공급론’ 약발은 시원찮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급 메시지를 내놓은 목요일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치가 발표되는 날이다. 정부가 매주 공급 확대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서울은 7월 넷째 주까지 매주 오름폭을 키워 4주 동안 누적 1.02% 상승했다. 7월 넷째 주 상승 폭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폭등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의 주택 공급 메시지가 힘을 못 쓰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된 마당에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고 되물었다.

이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는 무의미하다. 매주 발표한 메시지와 이에 반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그 증거다. 추가 공급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를 지키고 민간 정비사업장 공급을 원활히 할 대책 발표가 먼저다. 추가 예산 투입이나 도심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과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틀 정책 발표가 시급하다.

이번 주 목요일은 8월의 시작이다. 이날 발표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의 하락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의미한 공급 확대 메시지로는 집값을 식힐 수 없다는 것은 7월 증명됐다. 8월에는 주택 공급 ‘말의 성찬’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