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애초 과방위는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26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은 여당 과방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청문회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절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상임위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위원장 직인으로 된 공문서를 통해 의장의 허가를 득한다. 그 공문서를 보낼 때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 공식 협의가 없었다”며 “이렇게 국회법 절차를 어기시면 ‘3일 청문회’ 사태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해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들었다.

야당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진숙 후보자의 주식 및 가상자산 내용, 외환 거래 내용, 자녀 입시 관련 자료 등이다.

이 후보자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검증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언론 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던 것이냐, 강제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뉴라이트시냐”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하느냐”고 일갈했다. 이 후보자는 “논쟁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 포럼을 구성해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선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 보게 된다”며 “방통위는 (구글 측) 긴 자료 설명서를 조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 레커의 유튜브 허위 비방 콘텐츠’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만 다뤄지고 있는 게 몹시 아쉽다”며 “(허위 비방 콘텐츠는) 사실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방송사가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는 “본사의 영업이익이 높고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 방송사도 그 혜택을 입게 된다”며 “본사가 결국 잘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방송발전기금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서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물론 통신 부문에서도 일이 많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떤 사람이 이사 적임자냐’고 묻자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직분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