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등 비은행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한 새로운 영역이 비은행 영역 하나로 묶이면 은행권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6월 말 기준 금감원 조직은 43개 국, 19개 실, 11개 지원, 6개 해외사무소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비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곳은 사실상 금융IT안전국과 IT검사국 등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감원 내 은행관련 부서는 6국, 보험 관련 부서는 5국에 달한다.

담당인력도 현저히 적다. 통상 국과 실 산하에는 5개 안팎의 팀이 있는데 금융IT안전국의 경우 총 4개 팀에 불과하며 전체 인력도 20명 내외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총 인력은 2422명이다.

현 조직 체계 하에서는 사실상 비은행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 영역은 수시로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 증원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도 시도하고 있지만 총량이 확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인력 증원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력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금융위와 논의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인력 확충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독 인력 확충은 물론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