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입력 2024-08-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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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연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200여 곳에 대해 일괄 재정비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용적률 체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이 달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개 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