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국민이 인식한 가장 심각한 국가난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5호를 통해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와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 등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 10대 국가난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사진제공=STEPI)

우리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라고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가난제의 해결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국토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등의 순으로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및 ‘국민 생계불안(80.8점)’ 등의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

그에 비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해결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이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