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IT·유통 7개 협·단체 한목소리로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IT주요 협·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국민도 우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특히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 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유통 분야에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산업, AI(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 마이데이터조차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온라인 유통, 온라인산업 전체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사실상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기업·기관에서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업자로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한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