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고도 했다. 전공의 복귀 방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모집과 엄포는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가 돌림노래처럼 무기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체 언제까지 물러설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효과가 없지 않나.

정부는 벼랑 끝까지 물러섰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 중 6개를 수용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중환자, 전문 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올 의향이 없다. 외려 개원 준비 설명회, 일반의 취업 연수 강좌 등이 북새통이다.

남은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다.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그렇다면 이번 양보를 마지막으로, 대다수 전공의 이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새 골격을 짜야 한다. 국가적 과제인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제도적 개혁에도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이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가 차질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지원으로 장기간 비상 대응을 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를 인질로 여기는 일부 의료계 특권의식과 그 폐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다스릴 일이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첫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 규정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뤄 의사들의 ‘독점’을 제도화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시급하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민주당의 소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의료공백 사태를 비판하며 “정부 의료대책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빠져 있는 등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 다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 소그룹이 어제 전공의 복귀 촉구를 위한 초당적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