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현호 기자 hyuhn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보상의 공정성 제고 △디지털 기술혁신 등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개선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