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14일 오후 서울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노원·도봉·강북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정비사업 관련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 지자체들도 정비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 간담회, 정비사업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주택정책실장이 지역 현장을 찾아 구청장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공사비 갈등관리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했다. 노원·도봉·강북구는 역세권 종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시설에 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회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일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에 애를 쓰고 있다. 강남구는 재건축조합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조합장·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건축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조합장과 만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는 담당 부서인 도시환경국장이 주관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현재 97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1990~2000년대 준공된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서 대상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22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만나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조합장들은 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강남구는 이를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직접 조합과 소통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모습. (사진제공=양천구)

목동 전 단지가 정비사업에 나선 양천구는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단지별로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찾아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은 올해 3월 시작했으며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과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목2동, 목4동 신월동 저층 주거지역 등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15회 진행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사업방식별 비교·분석 △용적률, 도시계획, 입지 검토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사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이다.

강북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도 아카데미, 지원단, 상담센터 등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관한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