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14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안유리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과학·ICT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전인 의사진행 발언 과정 중에 "오늘 과방위 행정실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 올리라 그랬고,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 전에 토론 없이 각 소위 열어서 법안 의논하라 했는데 오늘 왜 법안이 없냐"고 물었다.

이어 "초기부터 어차피 방송 관련 갈등 사안 때문에 과방위가 이게 시끄럽게 갈등하면서 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ICT와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은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발의하고, 소위 빨리 열어서 의논해 달라고 간사님께 공히 몇 번을 부탁드렸다. 그런데 왜 계속 언론에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청문회 전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는 "위원장님이 법안 소위를 적극적으로 열라고 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정말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국회에 복귀한 것이 6월 말인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열 몇 차례 회의했고 본회의 일정과 업무일이 주 5일임을 감안하면 소위를 길게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1소위 관련된 법안이 10개가 있고 2소위 관련된 법안이 10개가 있고 방통위 소관 법안이 12개가 있다. 1, 2소위를 다음 주에 열어서 논의키로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순연시켰지 않냐"면서 "오늘 올릴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기회에 올리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개원 이후 이날을 포함해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다음 11회로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전체 회의를 평균 5회를 열었다.

그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 대부분은 방통위와 공영 방송 관련 이슈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했고, 자정을 넘겨 회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도 지난 9일 1차, 이날 2차에 이어 21일 3차까지 의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