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채 안 남은 美 대선…코인 업계 줄다리기하는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네바다대학교 라스베이거스의 농구경기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이 가상자산 업계와 줄다리기 중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인물을 선거 캠프에 채용하는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법안 마련하고 있다.

18일 블록체인 기반 예측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54%, 45%의 당선확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해리스 후보가 브라이언 디스, 바라트 라마무르티 등 바이든 전 대통령 전 보좌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두 인물 모두 기존에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디스는 2023년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위험 완화를 위한 행정부 로드맵’을 작성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포춘 매거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라트 라마무리티를 두고 백악관 최고 가상자산 비평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알렉스 쏜 갤럭시 리서치 총괄은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에 따르면 “대런 소토 민주당 하원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 폐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통과와 우호적 규제안 수립 △가상자산 중요성(특히 송금 측면) 인식 제고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SAB 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법안이다. SAB 121은 공시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수탁한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 및 보유 자산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미국 커스터디 기업 탐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한다.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다. 이는 결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SAB 121은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사업 진출을 막는 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IT 21은 가상자산을 SEC가 규제하는 중권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하는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목적을 가진다.

지난 5월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