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8.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라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면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 참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