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EU DMA 5개월, 한국 플랫폼 규제에 주는 교훈’ 국제세미나 개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 메신저용 앱이 보인다. 뉴올리언스/AP연합뉴스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제정을 계기로 호주,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MA가 시행된 올해 3월 이후 유럽 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면서 DMA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규제를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각국에서도 자국 환경에서 DMA식 규제가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EU의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전 규제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판단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의 시각에서 EU DMA 시행이 불러온 유럽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고 유사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에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연사는 Kati Suominen(CSIS 객원연구원), Trevor Wagener(CCIA 연구센터 소장), Daniel Sokol(USC 교수) 등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자 DMA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DMA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비용,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 법안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의 진행 하에 Jonathan McHale(CCIA 부사장), 백용욱 교수(KAIST 경영대학), 조성대 실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