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뉴시스)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을 내걸고 있어 이들의 협상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의 심사에 돌입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 폭염과 유사한 기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법) 등 14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 처리를 시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측에서는 여야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도 2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132개 법안을 상정한 뒤 22~23일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22일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간호법 등 34개 법안이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82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처럼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되는 같은 배경에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깔렸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전격 회동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가 ‘민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들의 협상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선이 확정된 뒤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