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은 선승독식”…여야ㆍ학계ㆍ재계 모여 ‘첨단산업 지원’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첨단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등 우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와 학회, 정계 모두 지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력‧지원금을 투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개최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는 이 모임의 첫 일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는 생산시설인 팹(Fab)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조배숙‧박준태‧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