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0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 주택공급 담당 수뇌부가 8·8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2주 만에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 예산을 책정해 주택 공급 지연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일대 신축 매입임대 현장과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차례로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주택 공급 주관 부처 수장과 기관장의 현장 방문은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향후 주택 공급책의 핵심인 매입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 직후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신축 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 건설”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물량 규모를 올해 20만5000가구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만큼 공급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탁상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돌아가는 대책이란 걸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주택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부동산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는 “시중 은행에서 PF 대출이 굉장히 어렵다. LH에서 도와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PF 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사장은 “초기에 (PF 대출)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LH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은행 창구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연내 3기 신도시 착공 등 주택 공급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선 연내 공공주택 1만 가구 착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요 지역별 착공 물량은 인천계양(1285가구, 3월 착공), 하남교산(약 1100가구), 고양창릉(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약 4000가구), 부천대장(약 2500가구) 등이다.

또 국토부는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기조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구축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매입 물량을 2만 가구 이상 늘린다. 특히 서울에선 전월세 시장 정상화 때까지 신축매입을 ‘무제한’ 시행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LH는 지난 1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정책 수행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가가 하락한 시멘트 등이 지적되는데 이를 포함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