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카멀라노믹스’ 경계…가격 억제·법인세 증세 등 곳곳 ‘폭탄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식품 가격 인상 금지 등 가격 억제책을 내놨지만, 원가 상승에 직면한 식품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대기업에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도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식료품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식품 가격 상승이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식품기업 경영진들은 최근 인건비부터 원재료비까지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 개발 자금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앤디 해리그 식품마케팅협회(FMI) 부회장은 “‘스티커 쇼크(예상보다 비싼 제품 가격표를 보고 소비자가 받는 충격)’가 왜 발생했는지, 왜 화가 나는지 등은 이해하지만 뭔가 악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초콜릿 제조사도 “카카오 원두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매업체도 난감해하고 있다. 그렉 파라라 전미 식료품점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독립 식품점들은 극히 낮은 이익률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고객들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가격 억제보다는 신용카드 수수료 폭등에 대한 대책과 반독점법의 엄격한 적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티븐 해밀턴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일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며 “가격 인상 금지는 제조업체의 생산 확대 의욕을 꺾어 결과적으로 상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에 추가 세금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 올릴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은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만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다.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불만을 의식해 건설사 세제 혜택을 통한 저렴한 주택 건설 촉진,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2만5000달러(약 3344만 원)의 계약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자렛 사이버그 TD코웬 애널리스트는 “매물 부족을 해소하는 공급 촉진책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보조금 정책은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판매 확대는 가구 등 구매를 통해 전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야데니리서치의 에릭 월러스타인 수석 시장 전략가는 “(주택 보조금은)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