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흥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을 발굴한다.

한 총리는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주시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K-콘텐츠·K-뷰티 등에 대한 해외소비자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고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며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한 총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현장 소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소에서 운영하며 한국어 해외 확산의 전진 기지이자 K-컬처 확산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세종학당 수강생은 2007년 740명에서 2024년 21만 명으로 300배나 증가했고 수강 대기자가 1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문화매력국가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생성형 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하며 교원역량 향상·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교육 품질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