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동시에 입주 시점까지 앞당겨 공급 불안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 효과 확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신축 매입임대 신속 공급안’을 내놨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해 입주자 모집 등을 당길 수 없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주택 착공 시점에 ‘입주자 모집계획’ 형식으로 사전 정보를 착공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입주자 공개 모집까지 6개월 이상 공가로 내버려둔다”며 “앞으로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조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준공 처리되면 바로 입주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연내 빠르게 시작하면 내년에도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첫 공고는 오는 11월 1000가구 규모로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만1000가구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 규모는 약 10만 가구다. 8·8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2주 동안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인데 미분양 물량 대부분은 지방에 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매입 대상으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비아파트 준공 업자 수익만 보장하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LH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5단계 검사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아파트 분야 건축 인허가 규모가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사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 중소건설업체만 이득을 챙긴다고 말하긴 어렵다. 감정가격은 전문 원가 산정기관을 통해 정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