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