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책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보컴퓨터도 보이네요. 여기가 상장 기업들이 탄생하는 곳이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을 찾아 홍보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상장기업 3000여 개의 시세판을 둘러보며 연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경제유튜버 슈카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는 코스피의 현실을 위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다.
그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거래소 2층 홍보관을 방문해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이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이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해야 한다”라며 “밸류업은 기업의 일이지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책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 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20~5%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금투세 도입'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는 "저희 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 수요와 불안을 견인하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가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형성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0.14% 내린 2698.01로 약세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최초로 넘긴 것은 2007년 7월로 지난 17년간 상승률은 35%에 불과하다. 1년에 2%도 채 못 오른 것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치면 위험자산의 상승 추세와 맞먹는다.
한 대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부양할 해결책으로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이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그는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시장에 부작용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의 걸림돌"이라며 "지난 10년간 자본시장이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밸류업을 고려해 금투세도 시장 참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