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 대출·보증 자금 공급 등 고강도 민생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세는 물론 호우·폭염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 누적된 고금리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숙박쿠폰 50만 장 발행·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 등 다각도 내수진작책도 쏟아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호우·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가계의 경영·지출 부담도 여전한 만큼 추석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주요 농·축·수산물 등 20대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특히 적극적인 수급 관리로 평균값(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t, 사과·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한다. 양파·마늘과 감자는 평시 대비 2배·1.2배 공급하고 내달 말 만료되는 바나나·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 품목(10종)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평시 대비 1.4배 공급,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에 직공급(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또 700억 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에 더해 생산자·유통업체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할 계획이다.

민생부담 경감 분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치인 43조 원(대출 39조 원·보증 4조 원) 공급하고,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대출금리를 각각 3.5%·3.4%에서 2.5%로 일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도 현행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추석 전 대폭 완화한다.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만 34세 이하 대상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불 관련 융자 재원도 기존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한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을 5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가 20만 원, 정부·기업 각 10만 원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철도·항공·선박 등 각종 교통·휴양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야간개장) 등 문화시설도 개방한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하고, 11월에 면세점 할인행사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견인할 계획이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재화에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3종 세제' 소비 지원책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할인율·사용처도 확대하고, 동행축제(9·12월)·가을 정기세일(9~10월)·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공투자 5조 원을 보강하고 지방재정 6조5000억 원을 추가 집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등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및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관련 충전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