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국민의 신뢰 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을 돕는 보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산업에 걸맞은 장기 리스크 관리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채널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대리점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 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1차 사업(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원, 약국 시행)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