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조4000억 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000억 원 편성했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 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AI·디지털 혁신’에는 8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3조5700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 협력 강화에는 1조2500억 원이 투입된다.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