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정부안에서 4.3% 증가…바이오·디지털 헬스 혁신 기반 마련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748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82억 원 대비 307억 원(4.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7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 원을 편성,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경인 지역 중심으로 확충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에는 35억 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영양 안전관리 분야 내년 예산은 36억 원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관리대상 품목이 된 문신용 염료와 칫솔 등에 대한 안전 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관련 내년 예산은 18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과 온라인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대학생 등 대상별 특화·심화 교육도 실시한다.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 원이다.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216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21억원을 편성했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품관리운영 내년도 예산은 23억 원이다.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는 21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은 791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3억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83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에 100억 원을 할애했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