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표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협의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양당의 민생과 관련된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생 현안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혹은 ‘유예’ 방안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폐지를 주장햇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유예 하고 계속 논의하자 했지만, 이 대표는 그부분에 대해 일단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대표적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앞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앞서 올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도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다 앞선 2022년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앞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도 중앙당 자금을 받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의료사태 관련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노력 △소상공인 등 부채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강구 △딥페이크 처벌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두곤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의견과 말씀을 나눴고, 허심탄회한 토론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법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이견 표출 등을 이유로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에 한 발을 빼면서 이날 극적 타결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