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우려에 은행주 대량 매도한 외국인

▲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발표한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분기 말 상·매각으로 하락했다가 4월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자체 관리방안을 내놓은 지난 주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대규모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은행주는 4.1% 떨어지며 코스피 하락률 1.0% 대비 크게 초과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은행 대출금리 인상 우려 발언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가능성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향후 필요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의 경우 은행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연초 경영계획보다 많은 가계대출을 한 은행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중단,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전날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중단한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또 이날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도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책에 외국인 주주들은 부정적인 이슈로 판단, 은행주를 대량 순매도했다. 은행들이 자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쏟아낸 지난 주 국내 기관은 코스피와 은행주를 각각 1조2000억 원과 114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들은 각각 2조 원과 1230억 원을 팔았다. 특히 외국인들이 전전주 10% 넘게 급등한 하나금융을 1060억 원 대량 순매도했다. JB금융지주 주가도 7.8%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유통주식수가 적어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변하자 크게 흔들린 것이다.

반면 DGB금융과 BNK금융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방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와 비중이 크지 않아 시중은행 대비 규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연구원은 “연초 이후 은행주가 코스피 대비 40%포인트(p) 넘게 초과상승한 상황에서 규제 이슈가 발생하자 차익실현 심리를 자극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애초부터 가계대출 성장률은 기대치가 높지 않은 부문이었다"면서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 기업대출 성장만으로도 4% 내외의 총대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