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을 일일 단위로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브리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일일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계획, 명확한 이용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석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응급 현황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4일 군의관 15명에 더해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는 내용이다.
이번 브리핑 조치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졌다.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한 데다 추석 연휴 의료 기관 부족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현실 인식이 실제 현장의 위기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30일 "최근 응급의료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 수련기관인 100여 곳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기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떠나고 배후 진료(응급실 치료 후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의교협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 119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일일 브리핑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간을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