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료계에서 응급진료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여러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응급실에 긴급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해 응급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평시의 73.4% 선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250여 명을 응급실에 긴급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의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응급실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에게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고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라며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통해 “추석 연휴에 응급진료를 이용하려면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에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기 바란다. 추석 기간 응급 진료 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등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