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조5701억 원…역대 최대 편성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연구원들이 신약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은 올해 5조802억 원 대비 9.6% 증가한 5조57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1200억 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들어낸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 지난해보다 1600억 원, 840억 원을 증액해 각각 1조2600억 원, 1조82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1200억 원을 늘린 6600억 원, 사람을 키우는 R&D에도 297억 원이 증액된 2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R&D는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의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벤처캐피탈(CVC) 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부는 1월 혁신 방안 발표 후 신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이 97.7%가 완료된 8월 말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먼저, R&D 기획-수행-평가 전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기존에 전문 기관이 탑다운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상세 기술을 기획하던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 기술을 정하는 품목 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 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 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장 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도 이뤄졌다.

개별 요소기술 개발보다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개발하면 상호호환성이 높아져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는 대신 1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대형 통합과제를 247개로 지난해 66개 대비 대폭 확대한 결과, 대·중견·중소기업과 학·연이 원팀으로 협력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투자연계 R&D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약 3000억 원의 민간 투자도 기대된다.

글로벌 공동 R&D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 지원도 강화했다.

MIT, 조지아텍 등 6곳의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협력 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로 247개를 접수했다. 공동연구 과제에는 22개국 205개라는 역대 최대 해외기관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도 참여했다.

수월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R&D를 재편할 경우 신진 연구자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도 기업이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를 찾는 점을 고려해 신진 연구자와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신진연구자 전용 R&D'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Ⅱ'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 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